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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찬탈당하신 이후언론들이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내용을 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국정원측의 발표대로라면, 이는 언론들의 또다른&...

박근혜 대통령님 용안을 회자하는 언론들

최근 언론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하신 이후, 광화문에서 여전히 촛불 반정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보나마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시키라는 촉구 시위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친정부 집회가 열리...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 불거진, 다수결의 원칙에 대하여.

(이 글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입니다)  최근 언론들에 의하면,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언론들은 8대 1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다시 한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깨끗한 국민의 이름으로 존중 한다.

 (이 글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견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위헌 정당 심판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전하고 있다.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히 공익적인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재판소의 어떠한 판결...

서울광장 차벽 - 위헌 판결, 헌법재판관 자질 논란?

2011년 6월 30일,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전경버스로 둘러쌓던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차벽"은 말 그대로 경찰기동대를 운송하는 "전경버스"를 뜻하는 말로써, 전경버스로 둘러싸서, 집회와 시위대의 우발적 행동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었다. 하지만 헌법재...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한다. 연평포격으로 대한민국...

혼인을 빙자해 여자를 마음껏 따먹을수 있는 범죄가 위헌 ??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헌이라고 하는걸 신문에서 보았다.혼인을 빙자해 여자를 마음껏 성관계 맺고, 도주를 일삼는 행위가 범죄가 아닌것이 되었다는 뜻이다.신문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간략한 내용을 보면, 대략 한심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위헌이라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다.나는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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