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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들, 아동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 이라는것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우리나라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경해준다는 제도가 바로 작량감경이라는것이다.그런데 기사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혼인을 빙자해 여자를 마음껏 따먹을수 있는 범죄가 위헌 ??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헌이라고 하는걸 신문에서 보았다.혼인을 빙자해 여자를 마음껏 성관계 맺고, 도주를 일삼는 행위가 범죄가 아닌것이 되었다는 뜻이다.신문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간략한 내용을 보면, 대략 한심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위헌이라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다.나는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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