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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경찰청장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 한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님의 무죄 확정 판결을 선량한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얼마전 언론들의 잇따른 보도에 의하면,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이유로 기소를 당하신, 김용판 경찰청장님에게 무죄를 확정 선고하였다고 한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이라는최종심까지도 무죄를 선고받으신 것이다. 결국 김용판 경찰청장님께서는 아무런...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님의 2심 무죄를 환영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방 중상 모략했던 세력들은 무릎 꿂고 사죄하라. 며칠전 언론 보도를 보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유로 기소 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3심 제도를 근간으로하는 사법제도에서 두번째인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이라...

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com...

살인마 김길태에게 감형으로 은혜를 베푼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척이나 썩은 모양이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은전을 베풀었다.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중생을 무참히 강간하고 살해한 김길태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고 한다.자기의 귀여운 딸네미가 무참히 도륙당해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내릴건가???나라의 지도층이 저따위로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가졌으니, 나라밖의 외적들이 포격을 가하고나라안의 흉...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한다. 연평포격으로 대한민국...

어디서 함부로 검찰을 비난하나??? 자제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첫 페이지에는, 온통 검찰관련 기사로 도배질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흉악한 강력범죄와 부패사건을 지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지킴이 수호천사였다.검찰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찰은 범죄를 반대해온 국가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

검찰개혁 따위는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필수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들을 보니, 스폰서라면서 검찰과 관련된 기사가 떴다.그런데 또다른 인터넷 신문들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사도 봤다.이런 인터넷 기사들을 읽은, 나의 소감을 표하자면,  검찰개혁은 필요없다.검찰개혁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일...

불쾌하기 짝이 없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방침....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잇따른 이념편향 판결과 더불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원성을 받았던, 법원. 앞으로는 자신들이 선고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것이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이 실린 한국일보의 신문을 좀 더 읽어보면, 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양형편차나 재판의 편향성이나 전관예우등의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것이라...

사법부의 독립훼손 ?? 그건 사법부의 독재다.

바로 며칠전, 신문을 보니, 대한민국 법원이 검찰과 언론의 비판기사를 마치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반박을 늘어놓았다.하지만 법원의 그같은 반박은 사법부의 독재라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국민이라면 할수 있다.우리 헌법...

국민에게 사행심 조장하는 법원의 추잡한 판결

그저께 신문기사를 읽어보니,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에게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신상태를 가늠해볼수 밖에없는,  추잡한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현금거래가 무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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