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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com...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한다. 연평포격으로 대한민국...

불쾌하기 짝이 없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방침....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잇따른 이념편향 판결과 더불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원성을 받았던, 법원. 앞으로는 자신들이 선고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것이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이 실린 한국일보의 신문을 좀 더 읽어보면, 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양형편차나 재판의 편향성이나 전관예우등의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것이라...

법원 판사들, 아동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 이라는것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우리나라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경해준다는 제도가 바로 작량감경이라는것이다.그런데 기사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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