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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 경찰청장님의 무죄를 환영한다.

 오늘자 언론 보도들을 보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유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들이라면, 법원의 판결은 당연 하다고 봐야 한다.  법관의 양심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하에서 무죄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합리적 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 언론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인터넷 검색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언론기사들을 보면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 는 인터넷 언론사들에서 제공하는, 제목을 눌러 기사를 읽어보면. ...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4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저항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을 가진 사법기관은 국민을 구속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만 인식할뿐이다.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에 저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항변할 권리가 없다면 발버둥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구속된다면 또다시 표현하여 사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나라에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것이다.하지만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왜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할수 없다. 국민이라는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정치적 반대를 했다고 처벌해야 하나 ???? 여기저기의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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