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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4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저항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을 가진 사법기관은 국민을 구속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만 인식할뿐이다.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에 저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항변할 권리가 없다면 발버둥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구속된다면 또다시 표현하여 사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나라에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것이다.하지만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왜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할수 없다. 국민이라는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정치적 반대를 했다고 처벌해야 하나 ???? 여기저기의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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