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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com...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한다. 연평포격으로 대한민국...

어디서 함부로 검찰을 비난하나??? 자제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첫 페이지에는, 온통 검찰관련 기사로 도배질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흉악한 강력범죄와 부패사건을 지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지킴이 수호천사였다.검찰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찰은 범죄를 반대해온 국가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

검찰개혁 따위는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필수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들을 보니, 스폰서라면서 검찰과 관련된 기사가 떴다.그런데 또다른 인터넷 신문들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사도 봤다.이런 인터넷 기사들을 읽은, 나의 소감을 표하자면,  검찰개혁은 필요없다.검찰개혁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일...

신임 판사 70% ???.....법원을 여자 목욕탕으로 만들려 하나???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판사들의 약 70%가 모두 여자라고 한다.이는 판사 10명중 7명은 여자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법원이 여자 목욕탕으로 변질될수 있어 우려스럽다.자칫 남성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법이란는게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판사들을 독차지 하게 될 경우 남성에...

사형제도 페지하면, 살인범 면죄부의 딜레마에 빠질것.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나중에 이 사형제도는 페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 착한 사람들만 살게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인들같은 나쁜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거나, 나쁜사람들로부터 착한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으...

불쾌하기 짝이 없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방침....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잇따른 이념편향 판결과 더불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원성을 받았던, 법원. 앞으로는 자신들이 선고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것이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이 실린 한국일보의 신문을 좀 더 읽어보면, 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양형편차나 재판의 편향성이나 전관예우등의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것이라...

법원 판사들, 아동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 이라는것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우리나라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경해준다는 제도가 바로 작량감경이라는것이다.그런데 기사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국회의 깡패폭력 난동에 겨우 벌금형 ?? 한심스런 법원의 작태....

엊그제 방송뉴스를 보니, 법원이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겨우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법원이 그런식의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것은, 아예 민주주의를 무시하겠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볼수 있다.법원이 정신나간 판단을 내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얼마전 신문에서는 좌익 이념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좌익 판사들이 간첩을 풀어준다는데....사실인가 ?????

얼마전 신문들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신문에 나온 관련기사들을 종합해 해석해 보면, 좌파 이념을 숭배하는 판사들이 법원내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의 사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이들 이념성향의 판사들은 시국 공안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들을 가볍게 해주거나 혹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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