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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밀 유출 범죄 증가 의혹.

 이 글은 순수한 애국심 차원에서 쓴 간단한 내용의 글입니다.    1. 문제 제기 최근 언론들의 기사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기업들의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밀 자료가 내부인들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com...

어디서 함부로 검찰을 비난하나??? 자제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첫 페이지에는, 온통 검찰관련 기사로 도배질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흉악한 강력범죄와 부패사건을 지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지킴이 수호천사였다.검찰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찰은 범죄를 반대해온 국가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

검찰개혁 따위는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필수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들을 보니, 스폰서라면서 검찰과 관련된 기사가 떴다.그런데 또다른 인터넷 신문들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사도 봤다.이런 인터넷 기사들을 읽은, 나의 소감을 표하자면,  검찰개혁은 필요없다.검찰개혁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일...

사형제도 페지하면, 살인범 면죄부의 딜레마에 빠질것.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나중에 이 사형제도는 페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 착한 사람들만 살게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인들같은 나쁜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거나, 나쁜사람들로부터 착한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으...

불쾌하기 짝이 없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방침....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잇따른 이념편향 판결과 더불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원성을 받았던, 법원. 앞으로는 자신들이 선고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것이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이 실린 한국일보의 신문을 좀 더 읽어보면, 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양형편차나 재판의 편향성이나 전관예우등의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것이라...

검찰과 법원 갈등 ─ 먼저 저지른 오만함과 독선이 부른 갈등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보니,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은 정부의 부처간 이기주의의 또다른 형태일 뿐이며, 사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빚어낸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신문을 읽고, 나름대로 몇가지 추측을 해보았다.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공판중심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검찰이 생각하는...

사법부의 독립훼손 ?? 그건 사법부의 독재다.

바로 며칠전, 신문을 보니, 대한민국 법원이 검찰과 언론의 비판기사를 마치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반박을 늘어놓았다.하지만 법원의 그같은 반박은 사법부의 독재라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국민이라면 할수 있다.우리 헌법...

국민에게 사행심 조장하는 법원의 추잡한 판결

그저께 신문기사를 읽어보니,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에게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신상태를 가늠해볼수 밖에없는,  추잡한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 거래되는 현금거래가 무죄라는 것...

법원 판사들, 아동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 이라는것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우리나라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경해준다는 제도가 바로 작량감경이라는것이다.그런데 기사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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