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미네르바구속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2

나는 네티즌 미네르바 사건을 생각해보았다.우리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힘쓴다는거 안다. 그러나 미네르바 사건처럼 과도한 사법처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과거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이 없었던건 아니다.나는 미네르바 사건이 크나큰 혼란을 유포한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미네르바와 관련된 신문과 관련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나라에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것이다.하지만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왜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할수 없다. 국민이라는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정치적 반대를 했다고 처벌해야 하나 ???? 여기저기의 인터넷 게시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