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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집단 감금 사건 1심 무죄 보도를 읽고..

최근 야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언론들을 중심으로지난번 국가정보원 요원을 집단으로 감금하여 기소되었다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더구나 관련 보도들을 읽은, 야권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부를 모독하는 악성 댓글을 유포하고 비난하는등, 반정부 여론을 ...

4대강 사업은 적법,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 한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님의 무죄 확정 판결을 선량한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얼마전 언론들의 잇따른 보도에 의하면,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이유로 기소를 당하신, 김용판 경찰청장님에게 무죄를 확정 선고하였다고 한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이라는최종심까지도 무죄를 선고받으신 것이다. 결국 김용판 경찰청장님께서는 아무런...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님의 2심 무죄를 환영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방 중상 모략했던 세력들은 무릎 꿂고 사죄하라. 며칠전 언론 보도를 보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유로 기소 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3심 제도를 근간으로하는 사법제도에서 두번째인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이라...

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com...

유언비어 살포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치졸한 좌파적 복수극?

얼마전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유포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사를 읽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언비어가 위헌이라면, 빨갱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합법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한다. 연평포격으로 대한민국...

신임 판사 70% ???.....법원을 여자 목욕탕으로 만들려 하나???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판사들의 약 70%가 모두 여자라고 한다.이는 판사 10명중 7명은 여자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법원이 여자 목욕탕으로 변질될수 있어 우려스럽다.자칫 남성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법이란는게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판사들을 독차지 하게 될 경우 남성에...

미국에선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미국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까지 동원했었는데, 이런 예를 보듯,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당성만을 행사한적은 없다.법원의 판결이 100% 옳은것이 아니다.옛날 ...

법원 판사들, 아동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 이라는것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우리나라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경해준다는 제도가 바로 작량감경이라는것이다.그런데 기사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국회의 깡패폭력 난동에 겨우 벌금형 ?? 한심스런 법원의 작태....

엊그제 방송뉴스를 보니, 법원이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겨우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법원이 그런식의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것은, 아예 민주주의를 무시하겠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볼수 있다.법원이 정신나간 판단을 내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얼마전 신문에서는 좌익 이념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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