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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들이 뇌물받고 무죄판결 파문 확산

아래의 링크를 마우스로 눌러보시면 해당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에서 벌어진 부정부패 사건이군요.....(O.O)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삼아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  http://news.naver.com...

어디서 함부로 검찰을 비난하나??? 자제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첫 페이지에는, 온통 검찰관련 기사로 도배질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흉악한 강력범죄와 부패사건을 지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지킴이 수호천사였다.검찰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찰은 범죄를 반대해온 국가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

검찰개혁 따위는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필수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들을 보니, 스폰서라면서 검찰과 관련된 기사가 떴다.그런데 또다른 인터넷 신문들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사도 봤다.이런 인터넷 기사들을 읽은, 나의 소감을 표하자면,  검찰개혁은 필요없다.검찰개혁 필요없다. 법원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일...

불쾌하기 짝이 없는,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방침....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잇따른 이념편향 판결과 더불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원성을 받았던, 법원. 앞으로는 자신들이 선고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것이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이 실린 한국일보의 신문을 좀 더 읽어보면, 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양형편차나 재판의 편향성이나 전관예우등의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것이라...

검찰과 법원 갈등 ─ 먼저 저지른 오만함과 독선이 부른 갈등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보니,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은 정부의 부처간 이기주의의 또다른 형태일 뿐이며, 사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빚어낸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신문을 읽고, 나름대로 몇가지 추측을 해보았다.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공판중심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검찰이 생각하는...

미국에선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미국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군대까지 동원했었는데, 이런 예를 보듯,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당성만을 행사한적은 없다.법원의 판결이 100% 옳은것이 아니다.옛날 ...

법원 판사들, 아동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 이라는것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우리나라 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감경해준다는 제도가 바로 작량감경이라는것이다.그런데 기사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좌파이념 숭배하는, 법원 판사들 ─ 모두 처단해야.

엊그제 중앙일보를 보니, 참 기가차지 않는다.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라는 사람들이,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숭배한다고 한다. 신문을 더 읽어보니, 1993년부터 법원에서 공안사범 전과자들이 대거 판사에 임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빨갱이 소굴이 된게 분명하다.한마디로 정신병자들이 아니고선, 그런 짓을 할수 없다. 인공위성이 나돌아 댕기는 21세기의 대명천...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고작 징역 12년?? . 법원을 해체해 없애야.

법원은 얼마전, 어린이 성폭행 범에게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하여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내가 발가락으로 써도 판결은 잘 하겠다. 그게 판결이란 말인가 ??외국에서는 징역 2~30년을 선고하고 하루에 얼마를 깎아주는 식으로 징역을 살게한다는데,  법원은 제도개혁의 무풍지대나 다를바 없다.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정신나간 짓거리를 일...

좌파 이념을 숭배하는 판사들이 친북좌익 세력의 배후였나 ????

신문에서는 좌파이념을 숭배하는 판사들이 시국 공안사범들을 가볍게 처벌하거나 무죄로 다뤘다는건, 불공정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뜻이다. 만약, 좌파이념을 숭배하는 판사들이 그런 불공정 재판을 진행했다는게 무슨 뜻일까 ??? 아니, 똑같은 좌파이념을 숭배하는 공안사범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했다는 뜻밖에 해석이 안된다.어쩐지 나라가 좀 어지럽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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