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북한에 경제투자, 사회주의 정권에 털릴 위험. 자유게시판







지금 언론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남북경협 

문제를 꺼내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

권하에서의 경제인들의 대북 투자는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북한에 자본을 투자했다가 왕창 

털렸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적이 있다. 미국이나 한국같

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장되어 있고, 설비를 투자하고 투자금 이상의 이윤을 추

구할수 있지만,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를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옛날에 언론보도들을 읽어본 기억에 의하면, 개

성공단에서 남북한 남녀가 데이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구금을 당했다는 비슷한 내용

까지 나오기도 했으며, 북한의 노동 신문을 화장실 휴지

로 사용했다가 처벌받았다는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는 정치와 경제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생활

까지 통제받는걸로 알려져 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정분

나는 것도 처벌받는데 무슨수로 남북간에 화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것등을 생각해보면, 예전에 '사람사는 세상'을 운운

하던 문재인 정권이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북한에도 사

람사는 세상이라는걸 만들 능력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에 민주화가 없는데 무슨 남북경협을 할수 있을까. 

보나마다 나중에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 털리지나 않으면 

다행일거다. 그런 개성공단도 북한 핵개발 자금원이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강제로 패쇄한걸

로 알려져 있다.


원래 개성공단을 만든 취지도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 만

든것인데, 엉뚱하게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도 못

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제제를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공언하셨던게 아닐까.


트럼프도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

히 간사한 발언을 자주하는것 같다. 그러나 그런 간사한 

성향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만 지적할 문제는 아닌듯 싶

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북한에 지하자원이 1500조원이나 된

다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언론들이 심

어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 동일한 자본주의 체

제도 아닌데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선동하는 북한에서 남

북경협이 확산될리가 만무하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의 민주화가 이뤄

지지 않는한 남북경협은 그냥 털릴뿐이라고 생각마저 든다.



끝.

















덧글

  • 흑범 2018/06/16 12:45 #

    미국인들이 자국의 젊은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한국을 구할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돈이나 물자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자국의 젊은이들-그 중에는 앞길이 창창하고 전도유망한 이들도 있었을텐데- 그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말이죠.

    두번이나 살려줬는데도 5.18때 자기들 지지 안했다고, 운동권들 단체로 반미하고 난리쳤던 것 보세요. 그렇다고 미국이 전두환을 적극 지지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 흑범 2018/06/16 12:46 #

    386세대들도 개x같고 더티하지만 386세대의 자식 세대들 93~2003년생 정도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20대들은 86세대의 자식들이라 그런가, 에미 애비들 닮아서 하나같이 더럽고 x같은 근성을 지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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