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의 문제점 자유게시판







오늘 문재인 정권이 개헌안이라는걸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개헌안을 읽어보면

미래에 불순한 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높은 독소 조항

들이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가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일단, 첫째로 가장 악명높은 독소 조항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소환

제다. 한마디로 맘에 안드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칫 여론 조작의 힘을 가진 불순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크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언론들은, 탄

핵 찬성 촛불 집회는 집회측 추산으로 확대 보도,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는 경찰 추산으로 축소 은페 보도를 하였었다. 그 밖에

도 고의성을 가졌다고 의심될만한 축소 은폐 보도는 많았었다.



더우기 국회의원들 중에는 소수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수가 있는데, 여론 조작에 당한 다수의 위력을 가진 세력이 부

당한 탄핵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광우병 괴담등) 이를 테면, 동

성애나 낙태의 자유를 지지하는 신념을 가진 소수파 국회의원도

있을수가 있다.


물론, 국회의원이 소환제로 탄핵을 당했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처

럼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결로 구제받아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려울것이다.


얼마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론조작사범"이라는 신종 범

죄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여론 조작이 있던걸로 알려져 있다.


국민소환제는 여론 조작 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고 법적 판단

에 의해 구제받아도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될것이다.



두번째로 노동 관련 독소 조항이다.


문재인 정권은 근로자를 노동자라는 용어로 대체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가 웃기는 이유인데, 단순하게도 군사 독재 시대에 만들어졌다

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독재를 싫어하면서 북한 독재와는 희희낙낙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게 안타깝다. 그럼 독재와 싸웠다는 민주화 유공자들이 감정

을 배제한채, 전두환 전 대통령님과 올림픽을 함께 하자고 하면 할것인

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노동은 사전상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이고 근로는

임금을 받는 계약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 사전적 의

미가 확립된 것인데, 그런걸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바꾸든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옛날부터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과잉 보호로 기업의 자유

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킬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노사대등관계의 원칙' 을 운운하며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귀족 노조' , '강성 노조'등의 불법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소식들도 있고, 그들에 의한 사회 부조리

현상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식의 노동 관련 개헌안은 오히려 깡패 귀족

노조들만 더욱 배부르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운운하면서 그들만의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것 같은데, 그러나 요즘의 노조는 정작 근로자의 권익보다

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파업 거부자들에게

테러를 가하는등, 노동 단체들의 불법적 청부 파업 의혹도 많이 있다.

국가가 무상복지로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만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빈둥빈둥 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헌법을 만든다는건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생명권을 운운하는 헌법 조항도 문제다.

한마디로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뜻인데, 생명을 지키는 것이나

버리는 것도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천부적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존엄사'라는 말도 있듯이 생명을 버리는것도 개인의 자유다.

생명권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네번째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독소 조항이다.

여기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아무런 권리도 가질수 없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등을 가정한것 같은데, 아무리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한

계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자들이라고 해서 국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것도 아닌데 말이다. 참고로 일각에선 중고등 학생들 같

은 미성년자들의 미숙함을 이용해서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려는 선동

편향적 교육의 문제도 나오고 있다.



다섯번째,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만들어진 이

유는 일제 시대와 이승만 정부 시절에 경찰이 재량권을 너무나 남용

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일종의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들

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


국민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권한을 가진 수사 기관이 많아지고

수사관이 많아질수록, 국민의 인권은 제약 받을수 밖에 없다.


오늘날 최순실님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님도 과거에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런 저런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도 이런데, 전국에 15만명이나 되는 경찰관들에게까지 검사의

권한을 준다면 부작용이 심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위에 열거한 이런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




















덧글

  • 2018/03/21 11:5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