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북한 핵페기 검증할 용기나 있나? 자유게시판







문재인 정권이 조만간 남북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치하에서 벌

어졌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를 생각해볼때, 그저 인

기영합주의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좌파 정권에서는 무려 이번까지 세번의 정상회담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사회주의 독

재 체제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주민

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나 탈북자들의 생명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철페하지 않고 있

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기에는, 북한이 돈

이 궁하면, 핵개발을 하겠다며 협박질을 하며 퍼주

기 안하면 또다시 도발하겠다는 식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것이 진실일수 밖에 없는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는 3대 정권에서까지 정상회담이 성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자체가 페기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지난번 북한은 2000년대 초반에 핵확산방지조약 N

PT를 탈퇴하면서 핵개발 위기를 불러왔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이 말로만 핵무기를 철페한다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헛소리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남북정상회담

을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페기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해야만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남북한

간 정상회담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만 굴러갔었다.


북한이 박근혜 시절, 도발한 목함지뢰 사건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영토를 향해 수십발의 대북포격을 했지

만,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대북 강경책이나을수도 있다

는걸 의미하는바도 크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 만큼 의미없는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는

건 확률상으로 커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다

른정권과 차별성을 보이려면 북한의 핵페기 이후, 핵

페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할수 있어야만

한다.



끝.

 
 

------ 익힘 문제 ------
 

1.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

다음중 올바른 것은? (       )


(가)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므로 무조건 정상회담을 한다.

(나)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던건 적페였다. 그래서 무조건

북한과 회담해야 한다.

(다) 북한이 핵페기를 말로만 선언했으니 어찌됐든 받아들여야 한다.

(라) 북한 핵페기 선언과, 구체적인 검증 방법을 강제하면서 평화정

착을 노력해야 한다.



2. 다음중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모두 고르시오. (       )
 

(가) 북한은 3대 세습 독제 체제다.

(나) 북한은 6.25 전쟁,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지만 무조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다.

(다) 북한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일 사상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독재 체제다.

(라) 북한이 요구하면 무조건 쌀과 기름등을 퍼주기를 해야 한다.

(마) 북한은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하여 46용사를 학살했다.

(바) 북한은 핵개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익힘문제 해답 ------

1번 문제 : (라)

2번 문제 : (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