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 억울한 누명인가 자유게시판



최근 정치 분야 뉴스를 보면,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형사 사건의 피의자

로 직접 지목을 했다고 한다. 정치적 반대파인, 야권에

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의 유죄를 받아야 하는 의무

가 있으며, 그것이 검찰의 역할임을 감안할때, 그리 나

쁜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판결이 검찰의

뜻대로 유죄로 판결난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잘못이 없다면, 법원이 박

근혜 대통령님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다.

  

하지만 변수는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법원에 의

유죄 판결확정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수십년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실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단지, 최순실님과 같은 친구분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탄핵을 해야 하며, 하야까지 해야 한다는건, 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들과 비교

해 볼때 억측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건 단지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얕잡아 보고, 그런

게 아니냐는 관측의 여지도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한다고 하

만, 헌법재판소가 탄핵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고 보

장할수 없다.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은 국회에

해 탄핵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법은 인정되지

만, 그것 때문에 파면시킬수 없다며 불행하게도 탄핵안

을 기각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실제로 탄핵시킨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기나길것이며,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임

기는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을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

​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퇴임후에

사 재판에 서게 되는건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해볼수가 있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께서 사퇴를 하신다면, 보수 정치 세력이 붕괴를 하는것

은 물론이고, 보수의 언론, 보수의 문화, 보수의 가치, 보

수의 이념까지 모조리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는 야권의 정치 세력들만 남게 되

데, 그들의 이념은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러시아

처럼 임기를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정치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느껴진다.


예컨데, 한국에 어떤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아

가 정권을 가져가고, 다음번 정권때는 형님이 먼저 정

권을 가져가는, 러시아식 정치 형태로 바뀔까봐 우려가

된다.


이런걸 견제할려면, 이질적 정치 성향이 분명히 강한, 보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일

이다.

 

끝.
 
























덧글

  • 이재명과 미군철수 2016/11/21 00:08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할테면 하라는데 야당이 깨갱하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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