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원 집단 감금 사건 1심 무죄 보도를 읽고.. 자유게시판



최근 야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언론들을 중심으로

지난번 국가정보원 요원을 집단으로 감금하여 기소되었다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더구나 관련 보도들을 읽은, 야권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박근

혜 대통령님과 정부를 모독하는 악성 댓글을 유포하고 비난하는

등, 반정부 여론을 유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고작 1심 법원의 판단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을 생각해보면, 감금을 하였던 행위가 없없다는 것

이지, 감금이라는 형태가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감금이라는게 사람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붙잡아 억압하

여 격리 수용 하지 않거나, 밧줄로 묶어두지 않는다고 해서 감

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집밖으로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신체적

폭행이나 귀중품을 빼앗길수 있다는 두려움을 정황상 심어주

었다면, 충분히 감금이라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밤중에 예컨데 모르는 사람들이 떼

거지로 몰려와서 집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며 죄인처

럼 취급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

안감을 가질수 밖에 없다는건 상식중의 상식일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요원은 직업상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요원

이다. 기밀 유지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하는 이유에서, 간첩 및

불순 세력과 관련된 기밀을 삭제하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미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나온 소식이지만, 국가정보

원 댓글 의혹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의

종북 세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선량한 취지에서 대북 심리전을

취한 것이었으나, 일부 내용에서 위법을 이유로 처벌된 사건이

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는, 판사 몇사람의 머리통속에서

나온 판단을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사법 엘리트주의 체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수십년전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도 "과거사"라

는 이름하에 무죄로 판결이 나는 세상이다. 설령 감금 사건이 무

죄로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상식이 사회적으로 무

시된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움이 매우 클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야권 지지 성향의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청와대

관계자님께서, 어떤 공영 방송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유출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근거없는 반정부 선동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 시절, 야권을 추종하는 언론들과, 야권을 추종하

는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님과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소통"

을 운운하면서, 반정부적 비판 기사와, 악성 댓글등을 유포하면

서, 반정부 여론을 목격한적도 많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보도 통제"

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대화

를 진술하고 경청할수가 있는데, 그런걸 가지고 "보도 통제" 라

고 본다면 국민의 미개함을 이용해 먹겠다는 불순한 행동이라

고 생각될 강력한 비판의 여지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운운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 정부를 사실상 능멸을

하였다면, 이제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를 빌미삼

아 보도 통제를 운운한다면, 그거야 말로 '정치'에 환장한게 아

니냐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는 없지 않나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