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헌장에 불법 폭력 시위하라고 가르쳤나. 자유게시판






최근 정치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언론들을 중심으로

유엔의 집회 결사 자유 보고서를 운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집회

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달아

유포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를 읽게된, 야권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은, 감히 무엄하게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로 모욕을 저지르는등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려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듯 하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님들의 차벽과 물대포 사용이 긴장 조성을 한

다면서, 공권력의 과잉 진압만을 부각시키는등, 편파적이고 왜곡된

관점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올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대포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

다. 집회와 시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일탈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국가 공권력의 정상적 작용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물대포는 유효 사거리가 있다. 물대포와 차벽의 저지선

을 뚫고 쳐들어가려는 행위는, 준법 질서를 부정하려는, 불법 과격

폭력 집회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다. 그리고 헌법재판

소는 차벽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더우기 일례로, 얼마전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선 후보를 공격하려는

시위 군중들이 울타리를 향해 넘어오자, 미국의 경찰님들이 진압봉

으로 마구 찌르는 장면도, TV 뉴스를 통해 방송된적이 있다.


그런 유엔 보고서의 기준대로라면, 지금의 미국은 당연히 최악의

인권 국가이어야만 한다. 혹시? 유엔이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게 아닐까.


한술 더떠서, 야권 지지 성향의 언론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여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당시, 야권 지지 성향의 언론

들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작은

일탈적 행위에 관해선, 마치 커다란 정치개입 사건이었던 것처럼

매도하는 편파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진보 정치 권력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공무

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패쇄한적도

있으며, 집회 금지 통고 같은것도 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게 TV 방송 뉴스에 보도된적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야권이 과거에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시절에는

유엔의 집회 결사 자유 보고서는 어디에 꼭꼭꼭 숨어 있었단 말일까?


마치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거대하고 사악한 음모였다는 식으로 매도

했다면, 논리적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올수도 있다고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진보 성향의 金과 盧정권의 치하에서는 나왔을까?


따라서 과거에 진보 성향의 정권 시절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보수 성향

인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 불법 과격 폭력 시위를 허용해도 좋다는 규정은 존

재하지 않는다. 차벽을 밧줄로 끌어당겨 전복시키고, 경찰버스에 불을

붙여 폭파 테러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유엔의 인권 조항 같은건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물대포로 모조리 쓸어 버려야만 할것이다.



(끝)

 

 

 

 

 

 

 

 

 

 

 

 

 

 




 

덧글

  • 백범 2016/06/18 12:46 #

    현실이 이런데도 인권 핑계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폭력행위와 루머 날조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일산 행신동에서 초등학교 여선생을 겁탈하고 입닦은 양아치들입니다. 전태일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붙여서 죽게 했고요. 조영래 변호사의 폭로...

    허세욱, 이병렬 병원비로 각각 모금한 8천만원... 1억 6천만원의 돈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허세욱의 형이 자기 동생 유골을 시체팔이꾼들한테 안 주려고, 다른 무연고자 유골에 섞어버렸다고 합니다. 인권, 약자 핑계대고 벌이는, 이 놈들의 추악한 짓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빨단체들의 온갖 거짓말과 선동, 화염병 제조 등을 처벌하자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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