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는 범죄 은닉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선 안된다. 자유게시판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불법 폭력 시위 및 종교시설 범죄은닉 논란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최근 언론들은 종교시설 공권력 투입 사태와 맞물려 대단히

많은 보도를 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법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차별없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처벌이 빈부에 따라 차별이 이

뤄진다고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종교시설에 범죄 용의자가 숨어들었다면 끌어내 처

벌하는건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범인

은닉죄'라는 형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급진 과격 세력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

는 정치적 감정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법의 이념까지 부정

하려 들고 있다.


경찰의 과잉 진압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

들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와 인권같은 보편적 기준 앞에서

불법 과격 폭력 시위를 두둔하려는 표리부동한 행태는 상식

적으로 공감하기 어렵다. 더이상의 표리부동은 안된다.


불법 과격 폭력 시위까지 모자라, 이제는 범인 은닉까지 정당

화 하려들고 있다.



지난번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불법 폭력 시위는, 그야말로

폭동이었다고 볼수 있다. 대한민국은 반정부를 외칠 자유도 있

으며, 친정부를 외칠 자유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 폭력 시위는 더이상 안된다고 본다.



끝.









 


덧글

  • 零丁洋 2015/12/13 06:55 #

    정부는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자가 돼야지 당사자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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