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 의식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 자유게시판


(이 글은 초보적인 생각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의견입니다)




얼마전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당시 언론들에서는 당시의 문제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았던걸
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언론이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논쟁이 발생한 이유를 따져보면 사회 의식이 미개하다는 반증과 

동시
에 문화적 다양성이 좀더 성숙해졌으면 생각도 든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종의 대중문화 산업으로 분류
되는 분야를 구체적인 

예시로 
삼을 것이며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들기로 하겠
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회 의식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자. 대중문화 산업이 성장할려면,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
되었으면 생각한다.





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설계하고, 외적으로 

표현할수 있는 자유다. 외적으로 표현할수 없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전 언론들을 통해 이른바 잔혹 동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잔혹 동시에 대한 다수의 비판적이고 경멸스런 시각에 걱정스러웠다. 한마디

로 사회적 압제에 짓눌려, 표현의 자유가 말살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으로 탄생하지 아니한 종교라는건 없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 이슬람교의 세계관도 모두가 자

기만의 세계관으로 탄생한 종교라고 본다.



타인의 세계관을 표현할수 있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자유 민주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게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보다라는 글귀를 읽는다고 해서 정말로 바보가 되지 않는

다. 그런 글귀를 읽은 사람은, 나는 정말로 바보였을까라는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글귀나 그림을 본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수 있다고 단

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비타협적 태도이며, 일종

의 애완견으로 취급하자는 탄압적 논리다.



이렇듯, 사회적 압제가 이런 정도라면, 한국에서 좋은 작품이 탄생하지 못하

고 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며, 작품을 만든 제작자와 관계자들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구속될수 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관련

산업은 좌절될수 밖에 없다.



물론,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선

동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는건 아니다. 외국에서도 나치 파시즘을 찬

양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를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구분할

 알아야 한다.



참고로, 100명중에 99명이 1명의 자유를 억압하는것도 독재라고 한다. 

흔히 사회적 독재라고 한다. 국가 권력의 독재만 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

어야 한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과격하고 선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

런 표현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배려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2.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알기 쉬운 예시문을 하나 들어 보겠다. 

참고로, 본 블로그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공간에 불과할 뿐이지만, 개설 

당시부터 저작권을 존중하는 운영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본 블로그에는 재미없는 글자들만 가득하다. 그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

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었다. 저작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간들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마구 올리면서 저작권을 무

하고 지만, 본 블로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 않아왔다. 기본적으로 사

진이나 동영상은 최초 제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서는 임의대로 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는 면제되는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

보도와 비평 연구등을 위한 부분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것을 허용

고 있지만, 허구헌날 날구장창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저작권의 문제가 

을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여기에선 저작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로 언급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을 통해 개인들이 

알아보길 바란다. 






3. 결론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발전할려면, 국가 권력이나 사회적 시각이 표현의 자

유를 억압 해서는 안되며, 그리고 저작권을 존중 하는 사회가 확립 되어야 한다. 


끝.







(추신) : 처음에 의견을 작성할때 길잡이가 되는, 서론 전개 방식을 잘못 잡았습니다. 
맨처음의 서론 부분을 전면 수정하였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