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 일삼는 급진 과격 세력은 처벌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201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불법 과격 



폭력 시위가 있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기념하는 노동절의 의미를 생각



해 보더라도, 일부 급진 과격 분자들의, 불법 



폭력 시위는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다. 더구나 



근로의 권익과는 아무런 관계조차 없는, 정



권 퇴진 구호가 난무했다면 순수성의 의심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임금을 받고 사는 근로자



들이 정권의 퇴진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경찰님들의 차벽을 파손하고, 집회와 



위의 한계선을 돌파하려 했다는 점은, 기초 



질서 의식을 가진 순수한 대다수 국민들의 입



에서 생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번 불법 폭력 시위 사태에서도, 차



은 충분히 억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찰 버



스를 괴했다는 양심의 가책은 별도로 가져



야 한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에서는 차벽이 위헌이라



고 판을 했다고 하지만, 만일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면 경찰님들이 일렬 횡대로 근무를 



서는 이른바, 인간 차벽이라는 것도 마찬가



지로 위헌이 된다는 궤변이 될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별적인 행동이 위법인지 



인지를 따져야 하는것이지 공권력의 진



압 장비가 위헌이라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



를 넘어선 일탈 위에도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억지스런 선동이 될수 밖에없다. 따



라서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차벽이 없다면, 신체적 충돌에 의한 



혈 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도 난무할텐데



조건 차벽에 대해 비판적 생각은 안된다고 



다.





리고 최저 임금 인상은 절대로 안될 말이다. 



최저 임금 이하로 주게 되는 사업자는 위법 



로 처벌 받게 될수 밖에는 없다. 변명의 



여지가 길수 없는 처벌이다. 따라서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차별이 예상된다. 영세한 사



업자들은 악덕 사업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고, 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물론, 최저 임금도 일부러 안준다는 업주들의 



금 체불이라면 당연히 처벌해야만 한다.





근로자들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기업가가 



는 세상이다. 지나친 노동의 논리를 앞



세우는것은 경제 발전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자본과 동이 함께 어울려 사는것이 행복한 



세상이지, 일방적인 불법 폭력을 일삼는 행위



는 칭찬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