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이 불법 폭력 시위를 퇴치했다. 평화 집회 이끌었다. 자유게시판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지난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에서, 일부의 과격한 극단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불법 


폭력 과격 시위가 있었다고 한다.



수많은 경찰 버스등 기물 파손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경


찰님들과 시위대원들 사이에 부상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훼손하는 


추악한 행동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2015년 4월 2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에서는 불법 폭력 과격 시위라는게 없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결과적으로 경찰님들의 차벽 설치가 불법 과격 


폭력 시위를 물리쳤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더우기 일


부 언론들은 경찰님들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 반


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괜한 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무제한의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차벽 설치 정책이야 말


로, 경찰님들이 집회와 시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참고로, 지난번 헌법 재판소는 2011년 서울 광장에서의 


차벽 설
치에 대하여 위헌 판정을 내렸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식
적으로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게 아님을 알수 있다. 
만약에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면, 경


찰님들이 모든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일렬 횡대로 경계 근


무를 하는것도, 위헌이 될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집회와 시


위의 영역은 무제한의 영역은 아니다. 이러한 
국가 기관의 


행동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세월호의 아픔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와 관계도 없는, 외부의 과격 극단주의 세


력이 이런 슬픔을 빙자하여 또다시 과격한 극단적 행동


을 벌인다면, 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시키려면, 앞으로 모든 집


회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스스로 경찰관이 되어, 불


법 폭력 시위를 저지르는 행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집회와 시위의 정당성을 확립하


는 계기도 될것 같다고 생각한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와 시위는 더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준법 의식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떠나


는 것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의 계승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차벽이 불법 폭력 과격 시위를 퇴치했다고 


본다.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진심으


로 추모 하고 애도 한다.





끝.







(추신) : 만일 차벽 설치가 없어진다면, 모든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줄 완충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근접 충돌에 의한 
과격한 몸싸움으로 피를 흘리는 부상자들이 더욱 많이 속출한다는걸 알수가 있다.
따라서 시민과 경찰님들간에 육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차벽이라는 완충 장치
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