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한 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훼손해도 표현의 자유? 자유게시판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에 



태웠다는 극단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들의 일부 사설들을 읽어



본 바에 의하면, 태극기를 불에 태



버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



에, 일각에서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게 되었다.




어찌하여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갑자기 표현의 자유로 둔갑할수 있는



지 이런 애국심을 부정하는 매국스러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수가 있는지 



무나도 궁금증이 생겼었다.






그래서 궁금증을 견디다 못하여, 인터



넷 검색창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며칠



동안 모두 검색해 보았는데, 놀라운 점



들을 발견할수가 있었다.





국기 모독이 표현의 자유라는 논증들



을 짤막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든지 



고의성도 상관없이, 성조기는 마구 불



태워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기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



기 때문에 모독감을 느낄수 없다. 




그래서 국기는 모독감을 느낄수 없다는



그런 식이다.




더구나 현행 법률에는 대한민국을 모



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지만



국기 모독죄가 될수 있다. 그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아주 입



증하기 어렵다는 식의 느낌을 전달받기



에 충분했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점이 몇가지 인터



넷을 통해 검색이 되었는데, 그것은 



로, 수년전에 태극기를 훼손한 사진을 



게재하였던, 친일 카페에 대하여 경찰



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수년전의 



언론 보도들도 함께 검색이 된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태극기를 훼손하였던 동일한 행위로 



단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



어진 태극기 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태



극기를 불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의 감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걸 느



낄수가 있었다.






물론,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단정할수도 있을것 같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렇다. 



이것만 표현의 자유라면서 예외의 감정



을 두어선 안된다. 차별이 될수 있기 때



문이다. 명백하게 뚜렷하다면 철퇴는 당



연하다고 본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률에도 횡단보도



를 건널때에는, 보행자는 자전거에서 



려서 길을 건너가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



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나 벌금형에 처벌하겠다는 처벌의 규정



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법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런 규



정을 둠으로써,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선



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무죄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비난까지 무죄를 받는건 아닌걸로



다른 법률 관련 소식들을 전하는 언론보도



등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혹시라도 법적 규범에서는 자유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윤리적 규범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게 대다수 일반의 상



식이 될수 있을것 같다.



끝.




(다시한번, 세월호 희생자 님들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4691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50098





(추신) : 만일 국기 모독죄가 다른 언론들의 보도처럼 위헌이 된다면, 서울 광화문에서
일부 혐한 의식을 가진 자들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맞다면서 긍정
을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 

그럼 일본의 혐한 단체 회원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태극기를 마구 훼손해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주어야 하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고 보호해야 할까?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라는게,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법이다. 태극기 좀 불태우면 어때?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더라? 신사 참배좀 
하면 어때?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일장기 좀 들고 찬양좀 하면 어때? 히틀러 좀 찬
양하면 어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잖아? 태극기도 불태우고?? 

그리고 전범님들의 위패를 광화문에 설치해서,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고? 독도 침탈도 
찬양도 좀 하고....천황 페하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돌프 히틀러 좀 찬양하면 
어때? 모두 모두 모두 표현의 자유잖아.................??!!!!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도 있지만,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짓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