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불태워 버리는게 표현의 자유? 그럼 나치 일본 찬양도? 자유게시판





최근 언론들의 잇따른 보도들에 의하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에 


워버리는, 일부의 극단적인 광경이 목


되었다고 일제히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언론 보도들을 읽다가 보니 


어처구니 없는 부분도 읽게 되었다. 

 



일부에선 태극기를 불에 태우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태극기를 불태우


는게 표의 자유라고 볼수 있다는건, 나


라를 팔아먹은 사 오적에게도, 친일 매


국을 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과 진베 다름이 없어 보인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면 더이


상 할말은 없다.

 


다만, 자기네 나라의 애국심을 불태워도 


좋다는 적인 정신적 가치관이 온전


하게 생존한다고 보장하기 어려운것 같


아 보인다.


 


참고로, 표현의 자유는 절대로 만병 통



은 아니다.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보면



오래
전의 다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외국
에서는 나치 독일의 학을 부정한



사람이, 법원
에 의해 징역형을 언도 받



았다
고 한다. 

 



성숙한 민주화 의식을 가졌다는, 외국에서


도 조차,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벌을 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의 나치는 70년전에 패망한 


권력이다.  그런데도 70년전에 죽은 권력의 


정치 이념을 찬양 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럽에서는 형사 처벌을 고 있다.

 



나치의 홀로고스트를 부정하는 표현을 했다


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80먹은 어르신들마저 스무살의 꽃다운 나


에 독일에서 나치 친위대에 가입했다는 이


유만으로 체포했다고 까지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촌에서 


하이크로이츠(나치당 깃발)를 걸고, 나치 찬


양 노래를 른다면,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연하게 납득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언


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반대


로, 언론들은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


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결론은, 표현의 자유는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진심으로 추모하고 애도합니다)










※ 위 게시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6723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469118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6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