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서울경찰청장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 한다. 자유게시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님의 무죄 확정 판결을

선량한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얼마전 언론들의 잇따른 보도에 의하면,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이유로 기소를 당하신, 김용판 경찰청장

님에게 무죄를 확정 선고하였다고 한다.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이라는

최종심까지도 무죄를 선고받으신 것이다.


결국 김용판 경찰청장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임이 진실로 현

명하게 밝혀졌다.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근대 형사법의 원칙을 다시한번 되새겨 준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의혹설은 상당부분 진실이 아

닌것으로 밝혀지고야 말았다.


보통 법원을 가리켜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아무런 잘못도 인정할만 것도 없다는

게 될 뿐이다.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을 생각하면서, 더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수

있는,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등은, 사회의 양심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서로를 증오심으로 이간질 시킬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김용판 경찰청장님의 무죄 확정을 다시한번 환영한다.


따라서 선량하고 깨끗하며 올바른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김용판

서울경찰 청장님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