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비판은 안될 말이다. 자유게시판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님께서 2심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님은 판사님의 명령에 의해 옥중에 투옥되셨

다고 일제히 전달들을 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할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부에 정통성을

문제 삼으려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감히 함부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을

빙자하여,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님의 정통성을 능멸하려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관련 행위자들이, 인터넷이나 SNS등

을 통하여, 대량의 유인물들을 대량으로 살포한 형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는 저촉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유죄가 증명되어, 원세훈

국정원장님이 옥중에 투옥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들이 대통령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적

으로 전혀 증명된 사실도 없다. 국정원 댓글들에 의하여 여론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영향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표심이 바뀌었다는 구체

적 증명 자체가 나온적은 없다. 검찰 수사에 의해 행위는 적발됐지만 말

이다. 따라서 근거없는 거짓 유언비어는 믿어선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과거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치룰 때마다, 어느 정치 성향을 막

론 하고, 선거 범죄는 매번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그럼 선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가 대통령의 정통성 잘못이란 말인가?  그런 논리는

터무늬 없는, 반정부적 선동만 될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혼란이 유발되는건,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좋지 않은것이다.

지금 국민이 염원하는건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로 민생 경제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실망만

을 안겨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끝.






※ 당시의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원래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불순 세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들중 일부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어, 이번에 유죄의 선고를 받으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