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 불거진, 다수결의 원칙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이 글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입니다)
 

 


최근 언론들에 의하면,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언론들은 8대 1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널리 알려주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어찌하여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냥 다수가 원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는게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하고 있는거 같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소수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진실 차원에서 나쁘다거나 틀렸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진실이고, 정당하

며 올바른 것일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제시해 보면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같은 전설이 대표적인 예다.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그리고 특정 종교를 언급한게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부분도 있는데, 원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또다른 이유는,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는

독재 정치가 출현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 안전하며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완벽

하게 뛰어난 사람은 없다. 무엇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단정

할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게 합리적이다.




이런건 민주주의 이론의 철학적 기초라고 볼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옛날 조선시대 양반계급을 생각해 볼수 있다.

양반 계급은 소수로써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숫자가 더욱 많은
 
다수의 백성들을 갈취하고, 폭력적 지배를 일삼았다.



이런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문창극 전 국무총리님의 

유투브 강연 동영상을 보면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번째의 예로, 고대 그리스의 도편 추방 제

도를 들수 있다.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의 기원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편 추방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다고 한다.



도편 추방제도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려는 목적에 주민들의

투표로 독재자를 추방하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어찌되었든, 도편 추방제도의 취지만큼은 민주주의를 지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파를 보호하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제도가 오늘날 헌법 재판소의 정당해산 조항으로 계승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종합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일거라고 생각이 든다.

 

 


끝.
 
 
 
 
 
참고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554&cid=42149&categoryId=4214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5165&cid=47333&categoryId=4733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249&cid=42140&categoryId=4214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2021&cid=47323&categoryId=4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