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규제,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자유게시판

(이 글은 정치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규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 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안을, 선량하고 깨끗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서는, 정치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규

제 법안을 만든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규제는 북한

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민주적인 파렴치한 악법이라고 생

각한다.


북한의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표현을 북으로 날려보내는 행위를 법으

로 금지하는것은 위헌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규제는 사실상, 북한

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될것이라고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면 나

중에,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같은 군사 행동을 개시 했을때, 북한을

압박할수 있는, 비군사적인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마음을 바꾸어서, 대남 비방 삐라를 날려 보내는 행동

을 하게 된다면 반격할수 있는, 대응수단이 사라지는건 자명한 일인

데,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어 버리자는 뜻이 아니고 뭔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

다.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페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세습 독재를 두둔한 죄악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라고 생각마저 든다.

 



옛날부터 정치권에서 이념 논란들이 있어왔고, 북한에 대한 대공안

보 의식도 점점 부족해지는 사회에서, 이런식의 친북적인 정책이 나

올것은 예상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혹시나,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권력을 비판하는 자유까지

언젠가는 금지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북한의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위축시키는

이적 행위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