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서울 경찰청장님의 무죄를 환영한다. 자유게시판

 


오늘자 언론 보도들을 보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유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들이라면, 법원의

결은 당연 하다고 봐야 한다.

 


법관의 양심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하에서 무죄 판

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완

벽한 유죄
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내려지게 되어 있다.

 


물론,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

질지
알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세명중의 한명꼴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님은 무죄라

고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1심 재판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님이 무죄를 받으셨다는

그만큼 국민 세명중 한명은, 죄가 없다고 본것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1심에서의 무죄를 받으신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라도, 나중에 2심과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신다고

할지
라도, 국민 세명중 한명에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양심의

희망은
비춰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대선직전 허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

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기억이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정 정당 관련자들과 선관위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자택을 에워싸는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그런 발표도 없
었을테고 당연하게도,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가 있다.

 

 

국가정보원 사건을 마치, 정치 공작으로 매도하려는 일종의 근

거 없는 흑
색선전 이었던 셈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직전, 언론

들은 국가정보원 여
직원 자택을 에워싸고 국정원 직원들이 댓

글공작을 펴고 있다면서 확대
보도하였다.

 

 

그때 당시에 많은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를 읽고, 댓글들을 통해

인터넷
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난하며, 특정 정당과 대통령 후보까

지 비난하는
잔인한 악플들을 무차별 살포 했었다. 근거없는 억

지 왜곡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혹세무민은 통하지 않는다.

 


최소한 인간으로써 일망의 양심이 있다면, 간첩을 잡는 국가정보

원을
비난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