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페지, 국가의 안보가 위협 받아선 안된다. 자유게시판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페지하자는, 걱정스러운 정치 뉴스가 나오고 있다.


 

대공 수사권이란, 국가정보원이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이라고 하면서, 대공 수사권을 페지

하자는게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들을 통해 알려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한다. 보통 언론들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간첩을 수사 하는데, 보통 수십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간첩 사건을 수시로 인력이 바뀌고 수사자료가 쉽게

노출되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길경우, 간첩 검거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페지가 이번에 새롭게 처음 나온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페지는, 옛날부터 반체제 성향의, 재야 단체들이 주장해 온것으로, 좌파 성향의 

언론들을 통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었다.

 


지금의 대공 수사권 페지 보도를 보니, 옛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과 경찰의 대공

수사권을 국가안전기획부 (현재 국가정보원)에 까지 이관하자는, 이른바 안기부법 개정안을

처리한바 있었다. 당시에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한에 대해, 재야 세력과 동조 성향의 

정치권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다.

 


그 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정부가 안기부법을 개정해서 처리한 이유가, 반정부 세력의 폭력이

극에 달했던것을 이유로 안기부법을 손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등장한, 대공 수사권을 또다시 페지하려 든다면, 나라의 안보가 또다시 위험에

처해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첩을 잡는 대공 수사권의 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공 수사권은 말 그대로 수사권일 뿐, 기소할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 잡는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걸로 알려져 있다.


만약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 언론등에 의해 충분히 제도적

통제와 여론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빠진다는 걱정이 나오지

않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게시글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었던 언론기사들 링크 모음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911010709231690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4090801030523309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