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죽이기 사건, 결정적 증거 뒤집혔다 파장. 자유게시판





지난 대통령 선거직전, 최근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된
가운데 다수의 언론들이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국가


정보원이 정치
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좌익 종북글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운동권 이념성향 출신의 야당을 비롯한, 기타 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이 정치


와 선거
에 개입을 했다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페지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반정부 세력들에 의해


파괴
되어도 괜찮다는 비애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언론들이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 익명으


로 올
렸었던 댓글들 때문에, 선거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
과를 기사화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관련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올


렸다는 댓글들의 내용을 보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려는 고의성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한 언론사들은, 국내 유명 대중매체들로써, 객관적


인 입
에서 공정한 기사를 써왔던 언론들이었다. 국가정보원 사건을 빌미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공 수사권을 페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


게 만들뿐이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함하려는 조직적


인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순한 세력이 불순


한 목적
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최소한도로 국가정보원이 개입


할수 있는 법
적근거는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한마디로 믿을수 없다. 얼마전 어느 인터넷 언론에


서는 국
가정보원을 수사한 수사자료인 "범죄일람표"가 게재된 문건이 공개되었다.


범죄일람표라는건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하는 피의자 심문조서다. 따라서


찰관이 아닌 일반인들은 접근할수 없는 문건이다.


범죄일람표 문건유출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수사했던, 수사자료가 언론을 통해 유포될 정도라면, 정부기관


의 보안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이 일부 정치세력의 이익 때문에, 정부기관에 의해 유출되고 짓밟히고 있


다.


그러나 인권이나 정치적 이익보다는 나라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


나라의 주권 없이는 인권도 정치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었던 아픔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율곡 선생의 십만 양병설이


정치인들의 당파싸움 때문에
좌절되어, 임진왜란이라 불리는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백


성이 고통을 받았던 아픔의 역사가 있
다. 그런 아픔의 교훈이 뭔지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당파싸움 때문에, 나라의 안보가 흔들려선 되어서는 안된다
고 본다.









※ 이 게시물에 담긴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들입니다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7/04/11576608.html?cloc=olink|article|default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32947&ctg=ctg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503370622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576409&cp=nv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406612&retRef=Y&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ie=utf8&query=친북 게시글&x=0&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