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사건.... 뒤에서 웃고있는, 종북 좌익 빨갱이 간첩 ★★ 자유게시판




1. 문제의 제기 - 가카새끼 짬뽕


판사도
처벌 받았나???






최근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언론들이

국가정보원에 대
해 불리한 피의사실 공표 기사를 다량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종북 지지 성향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의 일부 세력

은 국가
정보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했다면

서 박근혜 대통
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폭력 사태를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그런 행동을 했던 동기는 다분히 인터넷에서 활동

했던 종북
좌익 세력과의 대북심리전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다.









2. 언론을 통해 나왔던



검찰의 수사결과 종합.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 모두 1977개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중 선거와 관련된 글은 70여개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신문 15일 기사 참고)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 많고, 다분히 주관적

의견을 피력한것에 불
과하다.


그리고 한국일보 신문에는 그래프와 통계차트까지 보여주며
 
나온 댓글
의 수량과 내용까지 나와있어, 확실한 내용을 알수

가 있었다. (한국일보 기사 참
고)




한국일보가 소개한 국정원 댓글의 내용중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비
방한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가할려는 후보

자의 실명과 소속
정당이 노골적으로 실명으로 거론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론을 종합해보면, 그건 옛날부터 있던 관행이었을 뿐이다.









3. 국가정보원 없어지면,



지금 인터넷에
활동중인



종북 좌익 간첩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보안을 최고의 생명으로 여기는, 국가정보원이


진짜로 정치
와 선거에 개입할려고 했다면, 국가정보원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정치개입 관련 댓글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뿐이고
욕설과 인신공격도 없었음을 언론을 통해 알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같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정치적
댓글을 올리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수 없다.


얼마전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가카새끼짬뽕"이라고 트윗을 올린

판사도 처벌은
커녕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예컨데, 예전에 특정 정당에 당비 납부로 검찰에 기소
되었던 일반직

공무원들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의 강도가 낮았다.









4. 경찰의 허위발표 때문에



박근혜 대통
령 사퇴설 운운??






일부 모 야당 지지성향의 논객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자택 소동이후

경찰이 국정
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그것이

허위 발표라면서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 인터넷 포털에 청원까지 하며

지지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야당 지지성향의 언론들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자택에 야당 소속

직원들과 경찰
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대통령 선거직전에 실시간으로 
유포를 했다.



과연 누가 정말로 대통령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려고

그런 짓을 했을까???



제발 더러운 짓거리는 하지 말자.



이건 상식의 차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5. 검찰에 기소된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
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만약, 법원에 종북 좌익 성향의 판사가 없다면, 국가정보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글쓴이는 몇년전에 법원에 이념성향의

판사가 있다는 언론기사를 읽은적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 판사들이 법원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없는걸로 봐서,

만약
기소된 국원장이 종북 좌익 판사에게 배당이 되기라도 하

면 공평치 못한 가혹한
처벌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6. 맺음말.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사건은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며, 반정부 폭력 선동을 일삼

아선 안된다.


반정부 선동은 결국 지금까지 선거체제를 부정하며 물리적인

행동까지 개연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죄가 있다면 죄가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살펴본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국가정보원 행동의

동기는 국가안보를 위한 대북심리전의
의도였음을 여실히

느낄수 있었다.


만약, 국가정보원이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다고 느껴

지지만 말이다.


국가정보원 없이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종북 좌익

세력을 막을 방도
가 없다.




국가정보원 만세를 외치고 싶다.









관련 언론기사 링크 모음 :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newsId=20130615024117810&issueId=43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503370622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
page=1&gCode=kmi&arcid=0004576409&cp=n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5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