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 세력 인터넷 선동, 국정원이 막은걸로 밝혀져 충격 자유게시판




1. 좋은 일을 한 국가정보원 : 의혹과 관점에


따라서만 달라지나??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종북글들을 추적해

심리전을 펼치다가, 일부에서 제기한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설 때문에 

홍역을 치루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2013년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등을 중심으로

일정 다수의 몇몇 언론들이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요지의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결국 이런 사실은, 역설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반대 세력인, 종북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도 개입하려 했기 때문에 그걸 국가

정보원이 막아줘서 안보를 지킨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종북 좌익 활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함구된채로

종북 좌익 세력들에 대한 강한 의구심만 제기되고 있다.





2. 모든 언론을 통해 발표된, 국정원측에서 올렸다는


문제의 댓글들 요약.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올렸다는 정치 댓글들을 살펴보면

다분히 공익적인 내용으로, 의도적인 성격과 수량의 규모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등이 대부분이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북한에 대한 체제 비판, 

해군 기지 옹호, 그리고 국가 보안법 같은 안보와 관련된 법률을 옹호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옹호, 대통령의 외교력을 칭찬하는 내용
 
4대강 사업을 옹호, 원전 관련 내용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을 비판하거나, 경찰의 불심검문 찬성과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찬성하는 내용등이 공개됐다.




3. 국가정보원 문제의 핵심 : 정말로 대한민국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나?



첫째, 현행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법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고, 대북 심리

전의 의도를 가지고 올린 댓글이 직위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둘째, 국정원측에서 올렸다는 내용은, 국정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알수 있는 지식수준이 아님을 알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식의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법률로 처벌하는 범죄행위라는게, 사회적 통념상 속임수로 사기를

치거나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협박등 온갖 나쁜짓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것인데

합리적 관점에서 누가봐도 불쾌해 보이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정치에

개입설로 처벌한다는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법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만약, 해당 문제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해도 크나큰 잘못으로 인정은 아닐거라고

 

추측이 든다.







4.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 좌익 빨갱이 간첩.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다. 국정원의 행위에는 대북 심리전이라는

종북 대응 차원에서 발생한 일임을 알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친북 게시글들이 폭증하는 추세라는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사회적으로 온갖 괴담이 난무하는 원인이 인터넷 공간이란 점을 알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의 종북 대응을 한사코 말릴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페지되었다고 하니, 우리 국민 스스로의

애국심으로 종북 좌익 세력을 기필코 막아내야 할것 같다. 남은건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의 양심뿐인것 같다.









- 이 글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던 자료들입니다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32947&ctg=ctg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8/0200000000AKR20130418127900004.HTML?from=search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463.html


http://impeter.tistory.com/20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111709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00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226726602780384&DCD=A006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