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 언론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인터넷 검색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언론기사들을 보면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

 

인터넷 언론사들에서 제공하는, 제목을 눌러 기사를 읽어보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게만 불리한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있는게

 

아닌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도통 알수가 없군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현행 공직 선거법 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에 쓰여 있는 내용은, 공직 선거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개정 2012.2.29>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

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29>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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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과연 저의 개인적 궁금증에 대해서 ..... 답을 얻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