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 ★★★ 자유게시판

이 글은 정치와 경제 분야의 의견이지만, 정치적으로 누굴 찬성하거나, 반대할 의도로 쓴 글은 아니다.

 

이 게시글의 의견은 수십년후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끝나,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이럴줄 알았다.


복지 포퓰리즘이 무서운 이유는, 굉장히 달콤한 사탕이라는데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건, 무엇이든간에 굉장히 쓴 약이다.
포퓰리즘의 달콤한 [사탕]을 뽑을까???? 아니면 반대를 하는 [약]을 뽑을까????  결과는 달콤한 사탕의 승리로 돌아간다.

 

포퓰리즘을 한국식 말로 표현하면 인기영합주의다.

 

시민들 입장에선 무상공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짜로 혜택을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 다수가 입는 혜택인데, 나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아마도 공짜에 관련하여, 다음 콘텐츠를 개발할려고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짜공약을 내세우면 시민들은 열광하게 되어 있으니깐 말이다.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당연하게도 열광받는 인기영합주의를 반대하면 인기도가 떨어지게 되어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유럽 같이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제도를 철회하면, 엄청난 반발을 초래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반대한 정당은 선거에서 낙마할수 밖에 없다.

 

유럽에서 프랑스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도, 무슬림 출신 이민자들이 인종차별 정책을 우려한 나머지 모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걸 알아둬야 한다.

 

2011년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무려 900조원이라고 한다. 여기저기서 돈과 관련한 황색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포퓰리즘의 달콤한 사탕에 중독될수록, 국가파산의 위험성은 점점 커진다.

 

하지만, 나도 시민이니 만큼 혜택받는 포퓰리즘을 반대하지 않겠다. 꼭 안좋은 결과로 끝장을 봐야지만 하겠다면 말이다.

 

과거 정부시절에는 남북한 관계에서, 일부 보수 여론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따뜻한 포용정책이 좋다면서 끝까지 나갔다. 결국 결과는 지금에서야 벌어졌지만 말이다.

 

꼭 밀고 나가서 결과까지 봐야지만, 직성 풀리는, 포퓰리즘의 일부 정치권과, 동조세력들의 행태가 재연되는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불행한 정치 현실인것 같다.

 

 

 

 

 

※ 이 게시글의 의견을 참고해서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 언론기사들입니다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6747

포퓰리즘의 뜻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0997991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세계 경제 망친다" (2011년 8월 9일 언론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2492761

일본도 포퓰리즘에 무너져간다 (2011년 8월 24일 언론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8/e2011082416574070070.htm

[포퓰리즘이 국가흥망 가른다] <8> 영국- 휘청대는 파운드 경제 (2011년 8월 24일 언론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8/e2011082416575570070.htm

[포퓰리즘이 국가흥망 가른다] 영국, 대학등록금 1년새 3배 치솟아 (2011년 8월 24일 언론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72628111

전기요금 포퓰리즘 (2011년 7월 26일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07478

"그리스, 정치권 비효율 복지경쟁으로 파멸" (2010년 8월 11일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