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2 자유게시판

나는 네티즌 미네르바 사건을 생각해보았다.

우리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힘쓴다는거 안다.
 

그러나 미네르바 사건처럼 과도한 사법처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과거 미
네르바 사건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이 없었던건 아니다.

나는 미네르바 사건이 크나큰 혼란을 유포한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미네르바와 관
된 신문과 관련된 사건을 검색해보면, 정부가 과도한 사법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든다.

나는 미네르바 사건이,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신문과 방송사들이 
미네르바 사건을 아주 크게 부풀려 보도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반정부 
매체들이 미네르바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한것 럼 확대 보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라고 생각한
다.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힐때 국민의 자유는 없는것이다.


과거정부를 옹호하던 신문과 방송들이 현재정부를 깎아내
릴 목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쟁에서 이기고자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