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자유게시판

우리나라에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나 지지를 하는 행동이 왜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것인지 이해할수 없다. 국민이라는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정치적 반대를 했다고 처벌해야 하나 ???? 

여기저기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게시판들을 보면, 전문적으로 헛소리를 일삼는 헛소문 유포꾼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신병자들 때문에 선거법으로
국민전체의 입을 틀어막는 다는건 잘못된 법집행이다.


선거법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돈받은 정치인들은 구속해야 마땅하지만,  정치적 반대와 지지표현을 했다고 처벌하는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은 얼마든지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바꿀수 있다.

국민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페지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