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빙자해 여자를 마음껏 따먹을수 있는 범죄가 위헌 ?? 자유게시판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헌이라고 하는걸 신문에서 보았다.

혼인을 빙자해 여자를 마음껏 성관계 맺고, 도주를 일삼는 행위가 범죄가 아닌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신문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간략한 내용을 보면, 대략 한심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위헌이라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궁금하다. 혼인빙자 간음죄를 줄여서 '혼빙죄'라고 하는데, 수십년간 이어진 혼빙죄를 왜 위헌이라고 판시했을까 ??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자를 꼬드겨 따먹어 버리고 퇴짜를 놓는 카사노바들은 지금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요즘 시대에, 성관계의 자기결정권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남자가 여자들에게 거짓으로 회유하고 기망하여, 성적인 이득을 취한다음 도주를 하는 행위자체가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닐수 있냐는 것이다.

시간적 흐름을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당들을 비롯해, 반정부 성향의 신문과 방송들은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 는 내용의 비판기사를 연달아 게재하였다.

전에는 보수파적인 판결로, 급진과격 세력들의 공분을 샀다면, 이번에는 급진과격파들이 공감할수 있는 판결을 내려, 급진과격 세력들의 분노와, 그에 따른 국론이 분열되는것을 막아보겠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다소나마 따뜻했던 의중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손자병법에는 궁지에 몰린, 적들에게 탈출할 구멍을 만들어줘서 강력한 저항으로 아군의 피해와 손실을 줄인다는 병법적인 처방이 아닌가 ??

 

아무튼 나는 모르겠다.


갑자기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라니, 나는 혼인을 빙자해본적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내 신체의 일부분이 자유로워진 느낌이다.

 

 

ㅋㅋㅋㅋㅋㅋㅋ.........!!!!